내가 생성한 데이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가 생성한 데이터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보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마이데이터 사업 개요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yImages-1287447368--1--1

출처: Getty Images

정보은행이란?

2013년, 일본 정부는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식별제도인 마이넘버를 도입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개혁을 시도했으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퍼스널 데이터 유통과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인 ‘정보은행’을 고안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데이터 모델인 정보은행은 개인 정보의 주권이 개인에 있음을 명시하여 개인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은행 이용자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쿠폰이나 유용한 정보, 물건 등의 편익을 되돌려받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지, 어떤 기업에게 제공할지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은행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보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때문에 2019년에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 은행이 첫 정보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로 정식 정보은행으로 인증받은 기업 및 서비스는 5개로 매우 적은 수입니다.

일본의 정보은행 라이선스의 종류

일본의 정보은행 라이선스는 일반인정 (通常認定)과 P 인정 (P認定)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인정은 정보은행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라이선스를 획득한 이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P 인정은 정보은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 라이선스입니다. P 인정은 갱신이 불가하며 2년 안에 일반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보은행 자격이 취소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정보은행 라이선스를 받았을까요? 일반인정 사례와 P인정 사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인정 사례: MEY (My Data Intelligence)

MEY는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회원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결혼 여부, 거주 형태와 같은 기본 인적 사항부터, 개인의 가치관, 소비 습관 등, 한두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사용자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MEY 포인트 또는 개인정보를 구매한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을 받습니다.

---------

출처: MY Data Intelligence (https://www.meyportal.com/lp/app/index.html)

(2). P인정 사례: MINLY (중부 전력)

MINLY는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타시 거주민과 소상공인 간 정보 유통을 책임지는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MINLY 이용자는 기본 인적 사항, 앱 활동 이력, 지역 내 외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이러한 데이터를 마케팅 및 이벤트에 활용하고 할인 쿠폰과 주차 할인권 같은 편익을 제공합니다.

--------------

출처: 중부전력 (https://minly.chuden.co.jp/pdf/appli_riyou_manual.pdf)

정보은행의 전망

모리타 히로아키(森田弘昭)는 정보은행 사업 진출 가이드 (정보은행 비즈니스 참입 가이드, 情報銀行ビジネス参入ガイド) 에서 추후 정보은행을 활발히 활용할 업계와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관광 엔터테인먼트
  • 헬스케어
  • 금융
  • HR 서비스
  • 지역경제

여행 업계의 경우, 정보은행을 통해 개인의 취향과 경험에 기초한 맞춤 여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정보은행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공유 범위를 정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해, 셀프 건강 관리 및 건강 데이터를 의료 기업이나 의료진에 공유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리타는 그의 저서에서 정보은행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며,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드에프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에 흩어진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엔진과 웹 API 등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드에프는 복잡한 절차를 간결하게 바꾸고, 수고로움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의 데이터를 중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드에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10304-blog_banner